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낙동강 오염원으로 적발된 '봉화 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봉화 석포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년간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은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낙동강 수계 꼭대기에 있는 석포제련소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됐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도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회사 쪽에서 무방류 시스템 등 7천150억 원을 들여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회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은 석포에서 아연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을 해서 제련을 하기에 근본적으로 제련소를 바닷가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장 근로자 수천 명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주민 대표들이 경북도에 찾아와서 (석포제련소를) 제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일대 시찰 경험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시찰 때 상황이 어땠냐"고 묻자 최 국장은 "석포제련소 인근 산림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주민은 만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등 독일 노후공업지역과 같은 해외 사례를 들며 이 지사를 향해 "취임한 지 5∼6년이 됐는데도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다"며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데, 혹시 포기한 건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워낙 큰 문제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바닷가로 공장을 옮기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며 "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