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안동인터넷뉴스]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89곳과 관심지역 18개곳,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했다.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 평가기준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지표로 활용한 가운데 인구감소 지역 배분 금액은 A등급 210억원, B등급 168억원, C등급 140억원, D등급 126억원 E등급 112억원이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간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12억 원(2022년 48억, 2023년 64억원), 최대 210억원(2022년 90억원, 2023년 120억원)이 배분되는 셈이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으로 경북 의성,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남 함양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가 선정됐다.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5개 지자체 외에 B등급 이하는 비공개한 가운데 저조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 16곳 중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안동시와 봉화군, 청송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E등급이 확정돼 112억 기금을 받게 되는 안동시도 평가 성적과 투자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편성된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2024년 투자계획 수립과 배분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차질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경상북도는 2022년 기준 전남 37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63억 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