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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오전 10:42:56 입력 뉴스 > 이슈기획

소방청, 위법아니라는 안동시주장 일축
경로당 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업체가 해야
경북소방본부 질의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



▲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된 안동시 중구동의 한 경로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로당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는 소방시설 등록업체만 할 수 있다는 소방청의 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본사에서 질의한 소방청 공식회신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 중 경로당에 소방시설로 나열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자동화재속보설비는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발신기+중계기+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될 경우 소방시설로 판단된다.”는 회신도 첨부했다.

 

이는 안동시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계획에서 정한 제품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소방기관의 법률적 해석으로 무자격 업체가 동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답변이다.

 
▲ (좌) 경북소방본부에서 질의한 소방청 회신(11.7.), (우) 본보에서 질의한 소방청 회신(11.12.)

 

결국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용품으로 공인된 수신기, 감지기 등과 연동될 경우소방시설로 봐야 하고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소방시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동시가 위법이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경북소방본부의 소방청 회신을 검토해 보면 무선감지기와 수신기는 소방시설과 무관하게 개발한 제품으로 이 구성품을 활용한 시스템은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이 때문에 무자격업체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선감지기와 수신기가 소방시설과 무관하게 개발된 제품으로 판단한 대목이다. 본보의 취재 결과 안동시 경로당에 설치된 무선수신기와 감지기는 소방청의 형식승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었으며 이 때문에 소방청도 소방시설과 무관한 제품으로 봐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동시가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제품 및 설치기준 관련법에서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것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결국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발주기관인 안동시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안동시가 정한 기준법령을 스스로 어긴 꼴이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안동시가 주장하는 동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무자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두고 시가 애초부터 소방청 고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192곳 경로당에 설치해 놓고 무자격 논란이 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로당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소방청의 공식적인 해석이 나온 만큼 안동시의 입장과 수사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기사 

 

1. 안동시, 속보기 설치 부적격 업체 맡겨 논란

 

2. 근거 법령 어기고도 위법없다는 안동시

김은경 기자(olympus486@hanmail.net)

       

  의견보기
기가차네
자기네 기사에도 댓글 다는구나ㅋㅎ 2019-11-20
똥낀놈이 썽내는구나
잘못한 사람이 더 큰소리치는 게 안동의 법도입니까. 문제를 보고도 아무 소리 안해야 잘하는 겁니까. 한때 안동시장을 믿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대신 시민께 사과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넓은 안동이 그 좋던 안동이 어찌 몇몇의 독무대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11-15
두고볼께
남들도 나눠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독식한거는 눈물나게 한일 아닌가. 대충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찌 끝까지 장당하다고 우기시는지. 적법하다고 주장하던 분들은 어디 가셨는지. 본질을 와면하면서 총선용이라고 물타는 모양이란 참 ㅉㅉ 2019-11-15
영세총선으로
두고봐라.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반드시 피눈물 흘릴끼다. 몇날몇일째 피곤하다 피곤해. 진물이도 아니고. 이젠 아예 총선용이라고 공지하든동 2019-11-15
초랭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겠군요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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